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노동부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안이라며 폐기를 주장한다.

노동자의 교섭할 권리를 뒷받침하는 노조법은 근로계약 관계를 맺은 경우에만 교섭의 의무를 부과하였기에 하청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대기업과 교섭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의 현실을 온몸으로 겪고 있던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이 모여서 만든 거통고조선하청지회가 2022년 “이대로 살 순 없다”고 외치며 원청인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에 교섭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