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불신·강박', 내란 아닌 李대통령 파기환송심이 원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내란 동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내란특검(조은석 특검팀)의 불기소 결정문이 공개된 가운데,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불신'은 12.3 계엄 관련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심 때문이라고 논평했다.

박 의원은 내란특검팀의 조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문 내용을 보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동조' 혐의는 사실로 볼 수 없음에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은 그게 원인은 아니다.(원인이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있다"고 꼬집었다.

전날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작성한 조 대법원장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조 대법원장은 계엄 선포 당일 자정을 넘긴 12월 4일 0시 40분경 대법원에 출근했으며 이때 직원들에게 "계엄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