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종의 클로즈업] 軍 정당한 명령과 위법한 명령

핵심은 정당한 명령과 위법한 명령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며 그 판단과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라는 법적 설계의 문제다.

이 지점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제도만 앞서갈 경우 군은 새로운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계엄 논란 이후 군 통제와 책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책임의 명확화보다 ‘명령 거부 가능성’이 강조되는 접근은 군 내부에 또 다른 불확실성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