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 위·수탁 분리 지급…위탁검사관리료 폐지 재원 저보상 투입
위탁검사관리료를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 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이다.
현행 고시에는 위탁검사관리료(검사료의 10%)와 검사료(100%)를 분리 지급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위탁기관이 일괄 청구한 뒤 수탁기관과 상호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위·수탁기관 간 검사료 할인, 과잉 경쟁 등으로 검사질이 저하되고 위탁검사관리료는 검사료와 보상 영역이 중첩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