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사보상금 급증, 檢 무리한 기소 원인인지 확인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형사보상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 검찰의 과도한 기소의 영향 때문인지 확인하도록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국무회의에 관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 수요 급증에 따른 '2025년 일반 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원안 의결한 후 형사보상금 급증 배경에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없는지 물으며,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과 무죄 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6년 조사가 이뤄진 이래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1위로 꼽혔지만, 우리 국민은 이번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성숙이 더 중요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