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다음을 묻다] 무늬만 지방자치, 돈은 여전히 중앙에
지방자치 30년은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드러난 시간이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지방의 행정적 자율성은 확대됐지만,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후퇴했다.
감세는 중앙이 결정하지만, 그 후폭풍은 지방재정이 떠안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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