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형사보상 급증, 무리한 檢기소 탓 아닌가"…보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최근 국가가 지출하는 형사보상금 규모가 커졌다며 "혹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그 배경이 된 것 아니냐"고 말했다.
형사보상금이란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 구금됐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국가에 청구하는 보상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형사보상금 증감 현황 및 무죄판결 추이를 별도로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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