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까지 확인? 오늘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스캠 범죄 근절을 명분으로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 인증’을 전격 도입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안면 인증이 도입되면 이용자는 매장 방문 시 QR코드를 통해 신원 확인 페이지에 접속한 뒤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 진위 여부를 검증받고, 이어 얼굴 사진을 촬영해 신분증 사진과 동일인인지 확인받아야 한다.

나 의원은 “보이스피싱과 대포폰의 온상은 외국인 명의도용이나 조직적 범죄다.이들은 이미 갖은 편법으로 규제를 우회한다”며 “결국 범죄자들은 유유히 빠져나가고, 애꿎은 우리 국민만 번거로운 인증 절차에 시달리고 생체 정보 유출 위험에 놓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