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조원을 보는 눈⑤] '이재명표 사업' 1원도 안 깎인 미스터리

오히려 정치적 상징성이 극대화된 이른바 '이재명표 사업들'이 예산 전쟁의 중심에 섰다.

결과적으로 정부 원안 대비 4조 3천억 원을 감액하는 과정에서, 국회는 인공지능(AI) 지원 예산 일부와 예비비, 정책 펀드 등 미래 투자성 항목을 깎아내는 대신 지역화폐라는 현재의 소비 지원금을 지켜내는 길을 택했다.

국회는 예비비를 삭감하여 재정적 유연성을 희생시키는 대신, 국민성장펀드라는 거대 금융 지원책을 살려두는 방식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