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본회의 통과…정통망법 상정에 또 필리버스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고 법안 가결 직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국회는 다시 필리버스터 국면에 들어갔다..
법안은 내란·외환·반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두도록 규정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직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표결을 통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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