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전 구역에 패스트트랙 확대…사업기간 단축 지원

정부가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한정됐던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을 전 구역으로 확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교육환경 협의체에서는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자 관계기관들로 구성된 정례 협의체를 운영해 분기·월별로 회의를 여는 방안이 논의됐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을 개선할 때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을 확인해 이같은 이중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