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플라스틱컵 정책 선회하나…“탈플라스틱 위한 보완책 필요”

컵 보증금제는 실질적으로 일회용컵 반환율을 높이는 효과를 보였지만 오락가락한 정책탓에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이다.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는 지난 8월 공개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방안 연구’에서 보증금제의 시행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경우 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동시에 소상공인의 부담을 고려한 현장 맞춤형 제도를 둬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정책의 효과를 보렴녀 보증금제와 같은 규제정책과 환경 교육을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