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민주당 주도로 국회 통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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