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스톡옵션 시가미만 발행한도 5억→20억원 확대
자금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가 미만으로 발행할 수 있는 스톡옵션 한도가 기존 5억원 이하에서 2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규제자유특구에 규제 특례를 허용할 때 부처가 특정 조건을 부가하려면 그 필요성과 적정성을 입증하도록 해 특구 참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제3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지우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기존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됨으로써 중기부 소관의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모두에 대해 연대책임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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