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26년, 시민을 '구경꾼'으로 남겨두지 않으려면
각종 위원회와 공청회는 늘어났지만, 시민들은 정책의 핵심 결정 과정에서는 배제된 채 들러리를 서는 '구경꾼 시민'으로 남겨졌다.
광주광역시와 시민사회가 지역의 주요 현안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을 제도화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2020년 광주광역시 민·관협치활성화 기본조례가 제정되었다.
광주의 '이행 단절'을 극복하기 위해선 권고안에 대한 '답변 의무'와 '예산 반영권'이 필요하며, 서울의 '대표성 논란'을 넘기 위해선 '무작위 추출(추첨제)' 방식의 시민의회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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