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금액 상관없이 분할 납부 가능해진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를 유연화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금액에 상관없이 고용부담금의 분할 납부(연간 4회·6회)가 가능하게 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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