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부동산원, 확정일자 정보연계 확대···인터넷은행 전세사기 예방 동참
전세 계약 직후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아 세입자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확정일자 정보를 금융권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제도를 확대한다.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은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세입자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2023년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확정일자 정보연계 사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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