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보급여 앞둔 요양병원…부담경감 기대 속 실효성 과제
복지부에 따르면 경도요양병원은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간병 인력 수급이 안정적이라 근무 기간이 비교적 길고 숙련도도 높은 편이지만, 다수 병원은 수급이 불안정하고 외국인 비율이 높다고 한다.
요양병원 측은 정부가 제시한 '4인실(간병인 1명당 환자 4명)·간병인 3교대' 기본 모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4인실·3교대는 휴게시간과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면 더 많은 간병인을 고용해야 해서 간병 총 비용이 높아지고, 건보 급여를 적용하더라도 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요양병원 측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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