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PD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방송은 피해아동의 사진을 전문가에게 제시해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볼 정황을 살펴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헌재는 방송이 아동학대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행위에 부합하는 처벌을 촉구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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