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배당 분리과세로 5년간 세수 1.9조↓…법인세 18조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김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세수가 2조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법인세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이 1%포인트씩 상향 조정되며 연평균 3조6964억원, 5년간 18조48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호금융기관의 예탁·출자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대상을 농어민·서민층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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