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부法, 본회의서 與주도 처리전망…정통망법 뒤이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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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재판부法, 본회의서 與주도 처리전망…정통망법 뒤이어 상정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 표결에 나선다.

이어 해당 법원 판사회의가 의결한 전담재판부 판사들을 각급 법원장이 보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가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또한 위헌성이 있다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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