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1인 기획사, '몰랐다'는 변명[법조프리즘]
[박주희 로펌 제이 대표변호사]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를 둘러싼 논란으로 연예인들의 미등록 1인 기획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훌쩍 넘었음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주축으로 오랫동안 활동해온 연예인들의 법 위반 사례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미등록 기획사였고 논란이 불거진 뒤에야 연예인들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몰랐다며 뒤늦은 해명과 수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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