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혁신의 지방자치’ 청사진 발표

이재명 정부가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 청사진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국가적으로 저출산·고령화와 지방소멸 등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모든 주민이 언제·어디서나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주요 정책에 주민 참여 및 결정권을 보장해 '주민주권 지방정부'를 구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