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올해 성탄·신년 특별사면 안 할 듯
22일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 및 신년 특사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법무부가 사면 대상과 기준을 검토한 뒤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상자들을 심사하고, 법무부 장관이 올린 명단을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난달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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