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인간 중심 AI로 사법정의 구현"…5년 AI 로드맵 발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가 '인간 중심 인공지능(AI)을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목표로 2030년까지 단계별 사법부 AI 로드맵을 내놨다.
우선 사법 AI 구축을 위해 AX(인공지능 전환) 전담 조직 정비와 함께 AI 윤리·규범·가이드라인 제정, 관련 법률 정비, 사법부 AI 샌드박스와 AI 리터러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어 사법 AI 내재화와 고도화 방안은 ▲ 사법 AI 발굴 ▲ 사법 AI 사전 테스트 및 도입 ▲ 사법 AI 개선 및 확장의 세 단계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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