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사회의서 '내란전담재판부' 2개 증설…법 통과 시 추가회의
22일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내용과 전담재판부 관련 준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이 통과될 경우 그에 따른 추가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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