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의원, 제2의 쿠팡 막자!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이제는 감경없다!

실제로 쿠팡은 2023년 12월 주문자·수취인 등 2만2,44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2024년 11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 과정에서 ISMS-P 인증 획득, 조사 협조 등을 이유로 과징금이 대폭 감경됐다.

한편, 조인철 의원은 지난 12월 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쿠팡 현안질의와 17일 쿠팡 청문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과거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쿠팡이, 동일한 사고를 반복해도 ISMS-P 인증을 이유로 다시 50%까지 감경받을 수 있는 것이 사실이냐”며“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과징금은 최대한 엄중하게 부과돼야 한다”고 질의한 바 있다.

이어 “정보보호 인증과 같은 사전적 노력은 존중돼야 하지만, 동동일한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까지 감경 사유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며“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경제적 책임을 부과해야만, 제2, 제3의 쿠팡 사태를 막고, 기업의 보안 투자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