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로 변호사 비용 지출'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 약식기소
학생 인격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은 장범식 전 숭실대 총장이 취소소송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약식명령은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장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검찰은 그가 변호사 비용을 교비 회계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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