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사회의 시작…'내란·외환 전담재판부' 논의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 판사들이 2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등 '국가적 중요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논의한다.
전체 판사회의를 토대로 서울고법은 구체적인 전담재판부 숫자, 구성 절차 및 시기를 심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재판부 구성 방식에서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설계한 것이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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