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절차는 왜 이렇게 어렵나”…방미통위, 다크패턴 '금지행위' 넣는다

도대체 어디에 가서 해지하라는 걸까요."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판단 과정을 교묘하게 왜곡하거나 특정 선택으로 유도하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소비자 피해를 넘어 선택권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설계가 선택 좌우…자기결정 전제 흔들려" 최 교수는 다크패턴 논의의 핵심을 개별 화면이나 사용자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 전반에 스며든 ‘설계의 문제’로 짚었다.

소비자가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려면 가격이나 해지 조건 같은 핵심 정보가 명확해야 하는데, 화면 설계가 이를 흐릴 경우 자기결정의 전제가 무너진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