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K-방산 품질보증 법제화...'방위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군수품과 무기체계의 품질보증 기준을 법률에 담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해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임 의원은 "무기체계를 포함해 군수품의 단계별 검증 절차를 명확히 해야 불량 자재 납품, 검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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