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세부담 줄여야"

국민의힘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질소득 증가 없이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물가연동세제' 도입을 주장했다.

물가연동세제는 과세표준 구간 등을 소비자물가상승률 등 물가지수에 자동 연동해 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를 말한다.

고 실장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변화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에서는 최고구간 확대를 통해 물가 상승에 따른 소득 증가를 반영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최하구간 등 저소득 구간의 과표 기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물가를 반영했다"며 "자동 연동 체계가 아닌 일시적 조치로, 정부별로 전혀 다른 접근의 세제 개편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도입 속도는 상당히 늦은 편"이라며 "물가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