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폭발물 협박 반복…공중협박죄 구속률 3% 그쳐 실효성 논란

2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1분경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 고성능 폭탄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왔다.

지난 15일에는 자신을 모 고교 자퇴생이라고 밝힌 A씨가 카카오 CS센터 게시판에 판교 아지트를 폭파하고 고위 관계자를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렸고, 경찰은 당시 카카오 사옥을 수색했으나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 관계자 역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공중협박죄가 현장성 중심으로 설계돼 정작 온라인에서 반복되는 협박 범죄를 강하게 제어하기 어렵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