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AI 로드맵' 최종 의결…2030년까지 단계별 추진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 2일 제7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위원회의 결과물인 '사법부 AI 로드맵 수립 및 발전전략에 관한 건의문'을 최종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사법부 내 AI 도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관련 부서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AI 정책을 통일적으로 수립·진행하는 AX 전담 조직을 정비한다.

사법영역에서 AI 도입 및 활용시 준수해야 할 윤리원칙, 규범 등을 제정하고 사법부 AI 개발 및 활용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입법·행정부와 협력해 정비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