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투성이 누더기...삼권분립 훼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부 설치 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데에 "위헌투성이 누더기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방위 투쟁으로 일부 위헌적 규정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위헌 덩어리"라며 "사법행정은 사법부의 독립적·자율적 영역으로, 국회가 법으로 전담 재판부 설치를 강제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입법 의도에 대해서도 "강성 지지층을 위한 자극과 만족감, 내란몰이를 통한 유죄 찍어내기"라며 "판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해 유죄 판결을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오늘은 내란 사건, 내일은 선거, 모레는 언론 등 정치권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건마다 '전담재판부'를 붙일 수 있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이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