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DCF에 정책실명제 도입…민간 참여로 통제 강화"
정부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전 과정에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정책실명제를 도입한다.사업 승인 과정에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통제장치도 정비한다.
개별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실시 여부부터 최종 승인에 이르는 과정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 승인 이후에는 연례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사업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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