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권력 장악 아닌 신뢰 회복 중요” [한양경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사법개혁은 개별 제도를 손보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한 축인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대법관 증원, 검찰청 폐지, 법관 평가제도 개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과제를 하나하나 짚으며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제도 자체에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개혁은 정권 초기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되, 목표는 검찰 권한의 분산과 경찰 수사역량의 실질적 강화에 맞춰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협력의무 제도화가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