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서 15%가 테더 쓰는데…해 넘어가는 韓 스테이블코인 법안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 주 금융위원회로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정부안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연내 법안 통과가 지연된 가운데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내년 하반기나 그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은 아직 부족하다"며 가상자산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정보를 과세당국이 수집하고 납세자들을 선별하는 시스템도 아직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