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법' 본회의 상정 강행…野 "형식만 바꾼 위헌법"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을 상정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것은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의 핵심"이라며 "대한민국 전체를 폭파할 수 있는 위험한 도박임에도 민주당은 기어이 그 뇌관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방침을 밝힌 점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속 판사들의 성향 논란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추천위원회 자체를 없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