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허위 영장 청구' 軍 검사 기소…法 "일반적이진 않아"

이들 군 검사 2명은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읽어보면 영장을 청구했다고 기소한건데 일반적이진 않다”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업무 처리를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피해자인 박정훈 대령을 허위의 사실로 엮어서 감금한 거다라는 논리가 형성돼야 하는데, 지금 공소장은 아주 간명하진 않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은 대통령 격노를 직접 아는 위치에 있었고, 염보현과 김민정은 일단 대통령의 격노를 모르는 상태에서 김동혁의 지시로 영장을 청구했다”며 “다만 영장 내용에 관해서는 김동혁에게 지시받은 바는 없이 피고인들이 스스로 알아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