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신년 대통령 특별사면 없다…"가석방은 가능"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새해를 앞두고 통상 단행됐던 대통령 특별사면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전권 사항이다.
특히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가석방 제도 기준을 완화해 재범위험성 낮추고 사회적으로 문제 되지 않으면 가석방 늘리라고 했던 게 제 지시사항”이라며 가석방 확대 기조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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