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방과학연구소와 간담회…드론 등 연구개발 규제 고충 논의
법제처는 22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어 국방과학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연구·시험 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절차 완화, 드론 등 전파 활용 무기의 연구개발 및 시험을 위한 전파 관련 규제 개선 등 고충을 공유했다.
또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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