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美정부에 상호관세 반환소송 제기했다 취하…"로펌 착오"(종합)

미국에서 수입 원자재로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했다.

한화큐셀은 한화큐셀의 미국 법인이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한 관세를 무효로 해달라'며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는 현지 로펌의 착오에 따른 것으로 소송을 취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화큐셀은 대법원에서 IEEPA 관세를 무효로 하더라도 한화큐셀을 비롯한 수입 업체들이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번 소송을 통한 법원의 구제가 필요하다고 소장에서 주장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