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작위 배당' 자체 내란재판부 예규 1월2일까지 행정예고
대법원이 무작위 배당을 원칙으로 하는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의 설치 근거 예규를 행정예고했다.
이번 예규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를 추천 방식으로 구성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 제정 시도와 별도로 사법부가 자체 마련한 근거다.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도 전담재판부의 수를 정하는 과정에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