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문위원들 "檢 보완수사권도 안돼"…민주당 토론회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 내부에 직접수사 인력을 남기지 않고 보완수사권도 허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 사이에서 나왔다.

외부 공모를 통해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지낸 한 변호사는 한발 더 나아가 "검찰의 보완수사뿐 아니라 보완수사 요구조차도 수사"라며 "(요구권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10여년 정도 흘러야 검찰의 정치 수사, 인권 경시 DNA가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검찰이 지금과 같은 수사 인력을 그대로 둔 채 보완수사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을 행사한다면 검찰개혁이 방향성을 잃게 될 거란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많은 인원을 보내는 데 지금부터라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