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법·정보통신망법' 수정안 당론 추인(종합)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당론 추인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먼저 상정되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전담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당초 안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법관을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는데, 최종안에서는 빠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