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당론 채택…조희대 관여 전면 배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 판사회의에 추천권을 일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 구성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여를 전면 배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다는 설명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마쳤다"며 "최종안에는 대법원장이 재판부 구성 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