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규홍의 리걸마인드] 법무부, 내년 월평균 1300명 가석방 결정에 법조계 우려..."사회적 논의 이뤄져야"

법무부가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가석방 인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법무부는 내년 가석방 목표 인원을 올해보다 30%늘릴 계획인데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매달 약 1300명이 사회로 나올 예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법무부는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했고, 내년부터 가석방 확대를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