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일당독재 막아야"…내란전담재판부·정통망법 반대
국민의힘이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사법 독립과 언론 자유를 훼손하는 입법 폭주"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을 무너뜨리는 입법 독재의 2막이 시작됐다"며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언론과 사법독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함께 흔들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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