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돌봄 만들겠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22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돌봄 정책 '제주형 통합돌봄 2.0, Jeju Care 2.0'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제주에서 돌봄 체계는 여전히 가족의 헌신과 개인의 책임에 기대고 있다"며 "이 문제는 단순히 예산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누가 책임지고, 공공이 어디까지 직접 수행하며, 노동의 조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3월에 통합돌봄지원법이 시행되면 국가와 지방정부가 돌봄을 책임지는 체제로 공식 전환된다"며 "온 가족이 버텨야 했던 돌봄 시스템에서, 개인의 희생으로 유지되던 돌봄에서, 공공이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원년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